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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안이 이명박정부 당시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보여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혁신안 가이드라인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저 방향이 맞다”고 답했지만, 이는 사실 이명박정부 때 추진하던 계획이었다.
홍 의원이 “장관이 보기에도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많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실제 국토부의 산하기관 혁신안을 보면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위탁 확대, 조직 개편, 정원 감축, 업무 자동화 등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그럴 듯 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성급하고 무리하게 인력 감축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그간 근로자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건 혁신이 아니라 ‘역행’이고 ‘반개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의원은 “이번 혁신안으로 감축대상에 포함되는 업무 중에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며 “공공에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이뤄야 하는데 졸속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애꿎은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기관 혁신과 업무 조정 내용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함희동 기자 ptinnews@naver.com
중부방송 경기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