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위치한 구축아파트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공하는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색작업을 함으로써 환경에 해로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논란이다.

[미디어중부방송 - 안종찬 기자] 평택시 관내 위치한 구축아파트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공하는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색작업을 함으로써 환경에 해로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논란이다.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롤러 방식(붓칠 방식 포함)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 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분사 방식도 조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감 설비를 부착해 분사 설비를 이용할 경우 ▲도료가 도장 외벽 외의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 ▲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 이상 차단(도장 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 이하) ▲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돼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등의 분사 방식 조건이 있다.

아파트 재도색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는 재도장 작업을 하는 평택시 관내 대부분의 현장에서 나타났고 현장이 달라도 같은 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경우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도색을 하는 현장 중 하나인 비전동에 있는 LG덕동 아파트도 롤러나 붓칠 방식이 아닌 분무총을 사용해 뿜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지 않고 형식적인 저감 장치 설치와 분사 방법을 사용해 잔여 페인트가 그대로 비산되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건축 전문가는 “롤러를 사용해 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작업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주민 A씨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투입된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시민들은 미세먼지만 마시고 있다”고 호소했다.

평택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시장 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게 고발 조치도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2024년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이 중 1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심의를 거쳐 선정된 15개 아파트에 도색작업비로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