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조치’ 시행 중부방송 안성취재팀

2025년 08월 20일(수) 14:37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사진=안성시)

[미디어중부방송 - 중부방송 안성취재팀]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한 행위로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또 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