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편백나무체험장 운영 중단 안종찬 기자 ajch123@naver.com

2024년 07월 06일(토) 14:59

▲편백나무체험장 전경

[미디어중부방송 - 안종찬 기자] 평택시는 소풍정원 내 위치한 편백나무체험장과 관련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인이 운영하는 체험장이 운영 중단되어 아이들의 체험장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웃다리문화촌에 위치한 편백체험장은 2016년 4월 편백나무 식목행사를 찾은 평택시 공원과 관계자들이 소풍정원으로 체험장을 옮기자고해 2016년 7월 소풍정원 바람새영농조합 부지를 구두 임대해 옮겼다.

▲1차 고발 다음날인 편백나무체험장과 평택시가 청소년문화센터 진로체험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문서

그러나 2016년 11월 10일 평택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1위반)에 따라 편백체험장을 평택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한편, 다음날인 11일 평택시는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와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진로체험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가 캠핑장의 전기 및 수도세 관련 평택시 공원과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과 수납 내역

또한, 2017년 4월 평택시 공원과 담당자는 소풍정원 내 캠핑장이 각종 민원으로 운영계약이 불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기 및 수도세를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에게 전대해서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편백나무체험장을 상가부지로 대부계약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캠코(한국자산공사) 측에 의견을 내어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는 아내인 Y 씨의 명의로 캠코 측과 계약을 진행했고 캠코 측도 평택시 공원과 의견을 감안해 상가용지 부지로 계약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2019년 4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로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제11조(행정법규 준수의무)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했으며, 같은 해인 6월 평택시는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를 2차 고소 및 고발을 했다.

▲평택시 공원과가 캠코(한국자산공사) 측에 상가부지 관련 의견을 내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서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는 “1차 고발 당시 처벌받은 사실로 계약이 되지 않아 아내의 명의로 캠코 측과 계약을 했지만, 평택시는 2차 고발을 해 캠코 측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하며,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하고 계약자인 아내를 고발하지 않고 대표인 저를 또다시 고발했고, 2차 고발은 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 공원과 담당자는 “전대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부러 입구와 수도를 막아 운영을 못하게 하는 등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하며, “입구가 아니고 캠핑장과 이어진 구간은 자동차 안전으로 인한 차단이고 수도는 당시 농지 관련으로 인해 차단되었지만 지금은 수도가 원활히 가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가설건축물을 상가부지로 계약한 사실 또한 없으며, 2차 고발은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인 C 대표를 고소 및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1년 7월에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가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찾은 조건부 허가 가능 문서

2021년 7월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요청으로 조건부 허가 가능이라는 문서를 찾았으며, 편백나무체험장 C 대표는 “조건부 허가 문서의 존재 여부를 알았다면 1차 고발에서도 패소하지 않았을뿐더러 애초에 조건부 허가가 된 장소를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공원과 담당자는 “조건부 허가에는 가설건물을 용도 외 사용으로 고발을 한 것이며, 조건부 허가 목적 용도가 농지를 짓는 용도인데 사업의 이익을 내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차 판결에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종결된 건이며, 문제가 되는 소풍정원 내에 편백체험장 땅은 기재부의 땅을 캠코 측에서 임대한 땅”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건부 허가에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 축조 및 철거에 따른 제반사항 및 대부계약사항 특기사항 등에 관련 약정한 사항 준수할 것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항에 의거 점용허가 생략가능이 명시되어 있다.